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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복지비서 2025. 12. 5.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급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국민연금인데요.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수급 구조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두 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조건, 감액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목적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전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수급 시작 연령 65세 이상 60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필요)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입 이력 및 보험료 납부 실적
최대 금액 (2025) 월 최대 334,810 개인 납부 내역에 따라 상이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결론: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영향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 전액 지급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미지급 가능성 있음
 

📌 참고: 감액 기준은 단순 수령액 외에도 가구 형태(단독/부부)전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액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 가능성
50만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가능
50만원~70만원 기초연금 부분 지급 가능
70만원 이상 기초연금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성
 

기초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선정 기준액 (2025)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 8천 원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시 유의사항

  1. 국민연금 수급액은 감액 판단 기준에 포함됨
    •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대부분 일정 금액은 수급 가능
  2.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님
    •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
  3.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 조사
    •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줄 수 있음
  4. 감액되어도 신청은 필수
    •  감액 대상이더라도 일부라도 받는 것이 유리

 

마무리 요약

  • 2025년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액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