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과 부부감액 기준 완벽 해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무엇인지, 2025년 기준 감액 방식, 실제 적용 사례, 감액 이후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정부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정 금액을 감액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각자 월 최대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하며, 일정 비율이 차감됩니다.

2025년 현재, 부부감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총 수급액: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최대 535,696원
✅ 실제 감액률: 약 20% 수준
✅ 감액은 자동 적용되며, 선택 불가

부부감액이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일 경우 감액 적용 ❌ 없음

Q1.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면 감액은 무조건 자동 적용됩니다. 사실혼, 별거 등의 이유로 회피는 어렵고, 법적 서류상 배우자 관계가 존재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단, 배우자가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 사망 시 감액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 수급자로 전환되며, 감액 없이 월 최대 수급액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Q3. 부부감액 적용 후에도 기초연금은 여전히 유리한가요?

네. 감액되더라도 부부 합산 최대 약 53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혜택, 의료급여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회피하거나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액을 전제로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한 신고 유지
🔹 배우자 수급 제외 대상일 경우, 별도 신청 분리 필요
🔹 수급 중지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감액을 피하기보다는, 수급 가능성과 관련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